국민연금공단, 캄보디아와 MOU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23년 2월 28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과 대한미국 국민연금공단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 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측은 앞으로의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 훈련, 공동연구 등과 같은 활동을 개발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체결은 캄보디아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8회에 걸쳐 캄보디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연수를 실시했고, 2022년 7월에는 캄보디아의 연금제도가 시행되는 등 캄보디아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온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란?
국민연금공단은 이름 그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에 제정되었고 1999년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의무화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 약 900조 원(8,000억 달러)의 회원과 운용자산(AUM)이 30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이며 연금 기금은 자격이 있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퇴직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제도에 기여하도록 요구되며, 고용주들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합니다. 기여율은 현재 일정 한도까지 근로자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의 정년은 현재 65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를 포함한 국내외 자산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연기금은 한국 정부가 임명한 이사회가 운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강력한 투자 성과를 인정받았고 책임 있는 투자 관행으로 여러 상을 받은 바가 있지만 연기금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주요 업무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주요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기여금의 징수 및 관리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격이 있는 근로자와 그 고용주로부터 기부금을 모으고 이 기금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신청 처리, 적격 여부 결정, 복리후생비 지급 등 국민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연금 자산 투자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연금 급여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금 자산을 국내외 자산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4. 연구 및 분석 수행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연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5. 연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연금은 효율성을 향상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새로운 혜택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연금 수급자를 보호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혜택이 적시에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연금제도는 앞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적용 범위를 천천히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캄보디아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운형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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